피해자중심주의

성폭력 처벌 강화가 예방책인가

성폭력 처벌 강화가 예방책인가

성과 폭력에 관한 공적 논의와 담론은 부인과 히스테리 사이에서 동요한다. 부인이란 ‘그렇지 않아’ 혹은 ‘그럴 리가 없어!’라는 반응이고, 히스테리란 공포, 불안, 방어, 딴청 등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잡한 반응이다.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의 개입은 이렇게 요동하는 동시다발적 반응 속에서 일어나며 그렇기에 사회적 불안에 의해 지속적으로 과잉결정된다.

“민주노총, 파업수배는 법원비판하며 성폭력은 법원존중”

“민주노총, 파업수배는 법원비판하며 성폭력은 법원존중”

한국성폭력 상담소 보짱 활동가가 민주노총 토론회서 “평소 (기계적)공평함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 서서 지지하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주장했던 민주노총이 피해자 중심주의는 왜 못 받아들이고 피해자 편에는 왜 안 서는지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노총이 성폭력 권고어긴 전교조 감독하라”

“민주노총이 성폭력 권고어긴 전교조 감독하라”

민주노총을 위기로 뒤흔든 성폭력 사건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데도 합의되지 않고 갈등을 빚는 이유는, 전교조가 성폭력 진상조사 특위의 권고사항을 전면 부정한 사태를 민주노총이 명확히 해결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멀고먼 피해자 치유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멀고먼 피해자 치유

2008년 12월 6일 발생한 민주노총 전 간부 김 모 성폭력 사건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피해자 치유라는 해결의 실마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6개월이 넘게 지났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놓고 벌인 첫 번째 토론회에서 전교조 본부 소속 참가자와 피해자 지지모임 참가자들은 사실관계를 놓고서도 큰 견해차를 보였다.

성폭력 해결 뒷순위로 넘기는 민주노총

성폭력 해결 뒷순위로 넘기는 민주노총

5기 집행부는 마지막으로 책임져야할 대의원 대회에서 성폭력 사건의 평가, 후속사업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지만 보고서는 아예 없었다. 이 사건의 해결은 새로 당선된 김영훈 집행부의 첫 번째 과제로 다시 이월됐다. 그만큼 사건 해결을 바랬던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고통의 시간도 늘어났다.

“조직과 동지, 그리고 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조직과 동지, 그리고 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저는 조합원이었고 지금도 조합원이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살아가고 싶다”면서 “(전교조가) 저의 희망을 이루어줄 조직이라 믿고 믿으며 기다리겠다”고 편지를 끝냈다.

반성폭력운동 쟁점을 통해 본 민주노총의 과제

반성폭력운동 쟁점을 통해 본 민주노총의 과제

성별화된 사회, 성적 차별로 생기는 이익을 취하면서 침묵해왔던 남성들이 이제부터 왜 여성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 되돌아보게 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간다면 노동운동에서 여성운동은 여성해방운동으로 거듭날 수 있다.

고법, 성폭력 사건 일방적 합의시도에 제동

고법, 성폭력 사건 일방적 합의시도에 제동

고등법원이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서 성폭력 가해자 쪽의 일방적인 합의시도 관행에 제동을 걸어 주목된다. 그건 이번 사건의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쪽의 합의시도에 고통을 호소해 왔다.

성폭력 재심위 앞두고 전교조 여성활동가 입장 발표

성폭력 재심위 앞두고 전교조 여성활동가 입장 발표

전교조 이향원 조합원은 24일 ‘민주노총 김** 성폭력 2차 가해 사건에 대한 전교조 여성활동가 입장’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고 \'여성활동가 성명\'에 동참할 조합원을 공개적으로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