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인터링크 위클리 (2026.03.05)
전쟁과 감시에 쓰이는 AI, 누가 그 한계를 정하나the conversation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은 미 국방부의 “모든 합법적 목적(all lawful purposes)” 사용 조건 계약을 거부하며, 대규모 감시와 인간 통제 없는 완전 자율무기에는 기술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레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와 군은 AI를 정보 분석, 목표 선정, 공격 결정 등에 활용하려 하고 있어, AI가 인간 개입 없이 전투를 수행하거나 대규모 감시 체계로 사용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결국 AI의 군사·감시 활용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기업 윤리만이 아니라 계약, 법, 정부 정책 등 다양한 권력 구조 속에서 결정되는 핵심 정치적 문제라는 점이 강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