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서러우면 빚내서 집 사라’는 대책

박근혜 정부가 처음 발표한 부동산 대책인 4.1대책에 이어 전월세 대책으로 위장한 8.28대책에 이르기까지, 발표할 때마다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박근혜표 부동산 정책은 철저히 다주택 소유자와 건설·부동산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사회

이원호(용산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

2013.09.06 16:48

박근혜 후보, 계산기는 뒀다 뭐에 쓰나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뜯어보니 재정투여 없는 방식으로도 해결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 본심인 것 같다. 하지만 어디선가 돈이 솟구치지 않는 이상, 부채 해결방법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든, 받아야 할 누군가가 손해 보든 둘 중 한 가지라는 사실을 박근혜 후보는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돈이다.

정치

송명관(참세상 기획위원)

2012.12.11 13:35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가계부채 대책, 은행살리기 아닌 거주자 살리기로

‘세제혜택’과 ‘은행 살리기’에만 맞춰진 대책들을 걷어내고 ‘거주자 살리기’로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와 더불어 더 이상 ‘부동산 호객꾼’들의 거품가격 농간이 통하질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프리미엄’이라는 허상으로 투기적 거품을 조장하는 모든 행태를 벌하는 ‘부동산 규제 패키지’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

이명준(참세상 경제읽기모임)

2012.08.22 12:00

[기사로 풀어보는 경제] ‘깡통전세’를 둘러싼 채권전쟁, 세입자 희생시켜 은행지키기

은행은 ‘하우스푸어’들에게 과다한 대출을 해주면서 채권선순위를 보장받으려 하고, 집주인은 전세가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후순위로 밀린 세입자는 전세가 인상과 ‘깡통전세’의 위협에 시달리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경제

이명준(참세상 경제읽기모임)

2012.07.15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