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영화

[교육희망] 돈벌이 학교, 국제초, 학교민영화“공교육을 시장에 내놨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이 합의해 3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제주특별법)’에서 교육 부분은 △영리법인도 학교 설립 허용 △학교 위탁 운영 가능 △국제초등학교까지 도입 등 3가지가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