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보공개법

교육의 반대말은 경쟁’이란 말도 있지 않나. 소통과 다양함, 즐거움과 행복이 없는 교육 역시 절대 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당연히도 일제고사를 비롯한 많은 무한자유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은 폐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비율,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비율만으로도 공적 지원이 필요한 학교들은 알 수 있다. 정부가 진정 학력이 낮은 학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이런 지표들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