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보공시제

[교육희망] [사설2]아예 소속단체별 명찰을 달자고 해라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정보공시제 시행령’을 발표하여 오는 12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의 교원단체 가입 교사수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당초 시행령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인데 전교조 반대가 주특기인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과 보수단체가 압력을 가하자 교과부가 슬그머니 끼워넣었다는 후문이다. 학부모의 알권리와 교사의 소속단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심각한 인권침해적 발상이 놀랍다. 몇 해전 대표적 찌라시로 손꼽히는 어느 일간지는 ‘전교조 교사 적으면… 서울대 입학 많아진다?’라는 악의적인 기획기사를 보도했다. 그 기사는 공립고에서 4~5년 주기로 전보가 이루어지며 해당 학교에 전교조 교사가 적었을 때도 서울대 진학률은 높지 않았음을 보도하지 않았다. 타 교원단체의 회원이 많은 학교들의 낮은 진학률은 언급하지 않았다. 특목고나 서울 강남권, 지방 비평준화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교에서 서울대에 진학하는 학생은 매년 1~2명에 불과하다는 객관적 사실도 외면했다. 서울대 진학율로 학교를 비교하는 보도자체도 불순하지만 사회경제적 지역적 차이를 도외시하고, 전교조죽이기에 억지로 울궈먹는 여론조작 기술은 단연 금메달감이다. 그러나 수구세력의 사실왜곡과 달리 상당수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의 주축을 이루며 학력신장과 인성지도, 불법찬조금 퇴치와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