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이하 연대회의)가 오는 10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총궐기에 나선다. 연대회의는 총궐기에 노동자 약 3만 명이 참여해 학교 비정규직 집회 사상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촉구하는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조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규탄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일자리위원회는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며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를 직접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노숙농성에 돌입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경희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장님 밥 한 끼 먹읍시다(이하 밥 한 끼)’ 를 외치며 대학총장과의 식사 면담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011년만 해도 현재 전국적으로 약 1만 여 명의 학교 비정규직이 계약해지의 고용불안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한 해를 시작하며 각 학교에서는 예산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예산 감축의 첫 번째 희생양은 학교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흔히 교육 3주체라고 말한다. 학생, 학부형, 교육노동자를 지칭한다. 그러나 이제 학교는 2주체로 바뀌고 있다. 비정규직이 될 다수의 학생과 정규직이 될 일부의 학생, 비정규직인 학부형과 정규직 학부형, 비정규직인 교직원과 정규직인 교직원...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단지 고용계약서만 1년단위로 작성하지 않고정년을 보장한다고 뻥치고 있지만 사실상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과거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김씨는 백내장으로 연가를 신청했지만 업무를 이유로 거부당했고, 결국 스트레스로 기절해 구급차에 실려가 신경성 우울증으로 입원하기에 이르렀다. 25일 공공노조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인권탄압 사례 중 하나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학교회계직원및처우에관한법률’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관련 예산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을 정부에서 고용한다는 마인드로 지원하지 않으면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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