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학술단체협의회가 주최한 ‘법질서, 안전사회 담론과 박근혜 정부’ 심포지움에서 권영숙(산업노동학회) 교수는 “민주화 이행 이후 노동억압은 더욱 극심해졌고, 법적 통제의 기법이 발전했다”며 “노동관련 새로운 법조항들이 노동을 구속하는 통제기법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87년 이후 한국 운동 진영이 급속한 성장을 이뤄 왔지만, 오히려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에 갇혀 더 많은 민주주의의 좌절을 낳고 있는 2007년. ‘민주화, 세계화 이후 한국 시민운동의 전개와 평가’ 토론 세션에서는 시민운동에 대한 ‘위기’ 진단에서부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날선 토론이 진행됐다.
한미FTA를 반대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렇지만 '반대한다'라는 답에는 언제나 '그럼 대안이 뭐냐'는 질문이 따라 다닌다. 심포지움에서는 한미FTA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넘어, '대안'을 포함한 한국 사회의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들이 제출됐다.
논란의 쟁점인 한미FTA협상, 학술단체협의회는 한미FTA 반대에서 나아가 '대안'과 한국 사회 발전 전략을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들을 제안했다. 심포지움을 준비했던 이승협 정책위원장에게 관련한 내용을 들어봤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학술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한 ‘한미FTA, 세계화 그리고 한국 사회의 대안적 발전 전략’ 연합 심포지움의 종합토론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진보 진영에서 공정무역(Fair Trade)을 제안해 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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