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장관이 ‘확 걷어내는 규제장벽’ 후속조치로 교육분야 규제를 점검하는 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같은 주제를 놓고 방송사 생중계까지 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대조를 보였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었다. 차관이 주재했던 이전 회의와는 달리 서남수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안건은 ‘시도교육청별 규제개혁 추진계획’ 하나였다.
\\\"늦게까지 학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쉬는 시간, 노는 시간 급구! 화내고 잔소리하기보다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실태조사에서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육청에 118,500원으로 신고했지만 23만원을 수강료로 받아 신고금액보다 94% 초과해 징수한 학원도 있었다. 심야교섭시간 운영 7건 과대과장광고 2건 등도 있었다. 은평구의 B보습학원은 명칭 및 교습과정 위반, 수강료 초과징수, 강사채용 미통보 등으로 운영정지 1개월을 받기도 했다.
학원들이 국제중 대비를 앞세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이 가운데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한 국제중 대비 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원 홍보에 아이들 사진을 쓴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특수목적고(특목고) 확대’ 공약을 내놓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74)의 선거 총책임자가 현직 유명 특목고 학원 원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라는 코드에 맞춰 일부 시도의회가 추진하려던 ‘학원의 24시간 편의점화’는 사실상 힘을 잃게 됐다. “학원 편을 들은 사교육 폭탄”이라는 여론의 압력에 서울시의회가 최종적으로 오후11시 연장안도 아닌 현행 오후 10시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샛별보기 학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를 이끈 정연희 서울시 의회 교육문화위원장(52, 한나라당)이 시 의회 공식 사이트에 올려놓은 인사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교육’하면 역시 ‘학원’이다. 이런 학원을 밤늦게까지 교습을 하게 하거나 아예 24시간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학생에게 받는 수강료도 마음대로 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사설학원의 심야 교습 규제가 풀린다. 밤 10시 이후 행해지는 교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학부모, 교사, 학생 등 각 교육당사자들은 \'공교육 해체\'를 우려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운동단체는 학생의 인권, 건강권을 생각해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로 제한한 현행 학원영업시간을 지켜야한다는 것이었고, 학원업자는 이를 삭제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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