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법학회

[교육희망] 해직자,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 있다

노동부가 전교조에게 규약을 고치라고 강요하는 가운데 해직당한 교원도 교원노조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법학계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노동조합 규약에 대한 시정 명령 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결과도 보고서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