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영리병원 허용에 따른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체계 붕괴 등의 논란에 대해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격돌했다.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요양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는 64세 미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장애인요양제도) 시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28일 서울 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추진단(추진단)이 마련한 시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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