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운동권 대모험] 이제는 김승원이 OUT? 술방특집, 대모험!

[운동권 대모험] 이제는 김승원이 OUT? 술방특집, 대모험!

[9월 3주차]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1) 용혜인의 '손절'과 한동훈·김승원의 ‘캐비닛’ 2) 이재명 기자회견, 어떻게? 연임개헌? 공소취소? 파병 취소??? 3) 위성정당 문제와 선거제도 개혁 4) 메가특구 노동특례 원포인트 대화? 5) 동상이몽, AI속도조절론

“오늘은 탄핵! 내일은 새로운 나라!”

“오늘은 탄핵! 내일은 새로운 나라!”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후 12시 30분부터 국회 앞 여의도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탄핵! 즉각 체포”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 집회를 마친 집회 대오는 오후 3시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릴 범국민촛불대행진에 함께할 예정이다.

한국의 3시간 쿠데타

한국의 3시간 쿠데타

화요일 밤 늦게, 낮은 지지율의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내외적으로 한국 정치에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의 민주 진영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독재"를 비판해 왔다. 이 표현은 윤 대통령이 검찰 권력을 이용해 진보 및 개혁 성향의 정치인, 언론, 노동조합을 견제하고 과거 독재 정권에서 사용된 반공주의적 수사를 부활시킨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끝났다

윤석열 정권은 끝났다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이 정도로 고도화된 국가에서 이런 방식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군홧발로 들이닥친 예가 또 있을까? 이런 일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까지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였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순식간에 까마득히 후퇴시켰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은 이미 지도자의 자격을 잃었다. 야당의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순 없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지 않다.

‘내전’에만 몰두하는 초짜 통치자들

‘내전’에만 몰두하는 초짜 통치자들

내전에 비유할만한 이러한 일들은 이제 ‘운동권’만이 아닌, 정치 전반의 일반 문법이 된 것 같다. 한국의 통치를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만 봐도 그렇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이른바 당 게시판 의혹은 적어도 여당 구성원과 그 핵심 지지층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통치를 포기한 기득권이 난장판 만드는 나라

통치를 포기한 기득권이 난장판 만드는 나라

윤석열 정권의 태도는 이런 ‘보통’의 궤도를 심히 벗어나 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대통령의 표정과 포즈는 한동훈 대표를 금방이라도 한 대 칠 것 같다. 이 사진들은 대통령실이 직접 ‘선별’한 것이다. ‘의도’가 담겼다는 뜻이다.

윤-한 갈등, 한국 정치 마피아들의 전쟁

윤-한 갈등, 한국 정치 마피아들의 전쟁

국정감사는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이다.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는 스캔들과 정쟁으로 얼룩진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후 여의도 정치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10월은 터닝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무엇도 해결할 생각 없는 한국의 집권세력

무엇도 해결할 생각 없는 한국의 집권세력

냉정하게 생각할 때, 통일은 수단일 뿐이고 목적은 평화군축에 있다. 평화군축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두 국가론’을 취할 수도, 여전히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쪽을 고수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어느 쪽이 좋을지에 대한 이 논의를 책임있게 생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정치는 그러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정치는 단지 집권세력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통치논리를 스스로의 시각에 맞게 재구성하고 이를 생산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까지 갖춰야 한다.

윤석열-한동훈 시대와 초라한 ‘검사 정신’

윤석열-한동훈 시대와 초라한 ‘검사 정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양쪽 모두 당분간은 수습과 봉합의 의지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 ‘검사 정신’ 때문에 그러한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김건희’ 이름 석 자만 나오면 무조건 감싸는 윤석열 대통령과 차기 대권으로 가야하는 한동훈 대표의 충돌은 시점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과 검사들의 끝은 불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