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재편

[평화누리통일누리] 6차 안보정책구상회의(SPI) 대응 괌 현지투쟁

[평화누리통일누리] 6차 안보정책구상회의(SPI) 대응 괌 현지투쟁

2월 13일(월)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괌에서 6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한 평통사는 이번 회의가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한 한미 고위전략대화와 맞먹는 중대한 회의라고 판단하고 회의가 열리는 괌 현지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를 특히 주목한 것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당국이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에 관한 초안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박석분 국장, 유홍 국장, 조광수 전북평통사 사무국장으로 긴급히 꾸려진 현지투쟁단은 이틀 만에 준비를 마치고 12일 밤, 1차로 유홍 국장과 조광수 국장이 먼저 괌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허브라고 불리어지는 괌. 유사시 괌에서 출격한 미군 전폭기가 한반도로 날아올 수 있다는 바로 그 하늘 위를 날아 괌으로 가게 되니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었다. 다행히 괌 현지의 평화운동가 데비와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통해, 현지 활동가들이 공항에 마중을 나오고, 평통사의 현지투쟁을 돕겠다는 너무 고마운 소식을 출발 전에 전해 받았다. 13일 오전 1시 40분 괌에 도착한 대표단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출국심사를 마치고 세관을 통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세관원이 대표단을 지목하여 정밀검색을 받게 되었다. 다 풀어

[평화누리통일누리]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공동 성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응방안

[평화누리통일누리]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공동 성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응방안

노무현 정부는 지난 1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고위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 허용하고, 한미동맹을 대북방어동맹에서 대중국봉쇄동맹으로, 지역동맹으로 재편하기로 미국과 합의하였다. 이는 지난 3년간의 한미동맹 재편에 관한 협상에서 한국의 참패와 미국의 군사전략적 목표의 관철, 곧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으로 동북아에서 진영간 대결구도의 강화와 대중국 포위전선의 구축을 노리는 미국의 입지가 한층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