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한미연합사 해체 없는 전작권 환수, 한국군은 바지사장?

평통사는 ‘연합전구사령부’는 이름만 바꿔 한미연합사령부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전작권 환수 백지화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입장이다.

2013.06.03 15:07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한미연합사의 키리졸브 훈련 반대한다!

3월 9일부터 한미연합 전시증원훈련(키리졸브)과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이 한반도 전역에서 사상 최대의 규모로 실시되고 있다. 부산 앞바다에는 미 핵 항공모함 스테니스호가 출몰하였고 한국의 첫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도 처음으로 동원되었다. 이는 이번 군사훈련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한미연합군의 선제공격, 그리고 한국의 미국 MD체제편입을 위한 실전 연습임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

사회진보연대

2009.03.19 18:50

[평화누리통일누리] 군산 평통사 소식

지난 6월 16일~20일까지 군산미군기지 일대에서 B-52, A-10, F-15, F-16,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공중급유기 등 한미공군 전투기 80-100여개가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열렸습니다. 이번 훈련의 문제점은 첫째, 훈련에 동원된 위와 같은 전력들이 미국의 대북 핵전쟁계획과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6, 5027, 5029에 따른 원거리 초정밀 타격용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훈련이 아니라 대북 선제공격적 성격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군산평통사 사무국장 김판태

2008.08.09 12:30

$[평화누리통일누리] 한미연합사의 \’키 리졸브\’ 합동훈련에 대한 법적 평가$

[평화누리통일누리] 한미연합사의 \’키 리졸브\’ 합동훈련에 대한 법적 평가

국제법 및 우리 헌법 상 전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오직 엄격한 조건 하에서 방어전쟁만이 허용 될 수 있을 따름이다. 소위 ‘선제적 방어’, 혹은 ‘예방적 전쟁’이 정치적으로는 흔히 ‘자위의 전쟁’이라고 주장되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방어전쟁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아가 참으로 방어전쟁의 경우에도 그 전쟁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 그리고 정도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렇듯 현대 법질서는 무력사용을 경계하고 평화의 의지를 엄중히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인하대 법과대학 정태욱

2008.03.28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