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SOFA

[평화누리통일누리] 정부의 불법, 굴욕협상에 면죄부를 준 국회

평통사가 제출한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청원서 문제를 다루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방청 및 발언(2/25),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다루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방청(2/25), 민주당 정세균 대표(2/24)·`원혜영 원내대표(’08. 12/16)`·이미경 사무총장 겸 외교통상통일위원 면담(2/24) 등 그 어느 때보다 국회에 대한 밀착된 대응을 했다.

미군문제팀장 유영재

2009.05.30 13:18

[평화누리통일누리] 방위비분담 청문회 청원서

방위비분담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돌려쓰는 것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및 국가재정 법 등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또한, 방위비분담금 전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2007년 국회의 결의와 이를 재확인한 2008년 10월 2일의 시정요구사항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권한을 무 력화하는 것입니다.

평통사

2009.02.05 16:42

$[평화누리통일누리] 미국의 \”돈 더줘\” 떼쓰기에 한국은 다~줄꺼야. 니맘대로 다~쓰세요\”$

[평화누리통일누리] 미국의 \”돈 더줘\” 떼쓰기에 한국은 다~줄꺼야. 니맘대로 다~쓰세요\”

한미 SOFA에 의하면 미군 주둔비는 미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꼼수를 써서 “특별협정”이라 는 것을 만들더니 1991년부터는 꼬박꼬박 방위비분담금으로 한국에게 수천억씩 돈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매번 방위비분담금이 모자라다며 올려받았다. 그런데 알고보니 매년 돈을 남겨서 은행에 넣고 투자수익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 세금까지 떼먹었다.

홍보팀 이유빈

2008.12.26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