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체제수립

[평화누리통일누리] 위기의 한반도는 어디로? –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전망 –

북의 위성 시험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비난성명과 제재,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단행된 2차 북핵 실험에 대해 미국이 또 다시 제재에 나섬으로써 북미 대결이 전면화 되고 있다.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정치적 위기에 빠진 이명박 정권이 대북 강경여론몰이에 나서면서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되었다. 북핵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외교’를 내세운 오바마 정권의 등장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애초의 전망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북미 사이의 힘겨루기,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정책, 미중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역학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격렬한 북미 대결의 대화국면으로 전환은 필연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전망 역시 밝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