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체제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4호] 삶의 파탄을 막고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요구 (10)

(같은 제목으로 13호에 이어짐) 3)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방향 현실에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은 더 이상 지체될 수없는 역사적 과제이고 이미 일정에 오르고 있는 과제이다. 만약 이 과제의 실현이 미루어지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계속 고조되어간다면 역사는 전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류하여 전쟁과 파국은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전진하지 못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멸뿐이다. ①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 – 냉전 체제 해체 이후에도 동북아에서 강화되는 미국의 패권주의 세계적으로 오래전에 냉전은 끝났지만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는 해체되고 있지 않다. 냉전체제가 해체되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동북아에서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미국의 정책은 냉전체제 해체 이후에도 여전히 패권지향적이며, 군사력에 기초한 힘의 논리에 의존 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연합하여 미일 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여기에 한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는 미일한 3각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패권주의는 부시행정부에 들어서 더욱더 극악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북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