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평화누리통일누리]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

이번 회담은 6자회담 3단계에서 논의될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한반도 평화협정, 동북아 다자안보 등에 대한 한층 진전된 내용을 합의해 냄으로써 동북아 평화와 국익에 기여하는 회담으로 됐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재확인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한 인권 문제를 연계시킴으로써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힘을 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포괄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여 동북아 평화 정세에 역행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