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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통일누리] 주한미군 내보내는 평화협정(시안) 해설

  6자회담 진전에 따라 미국이 50여 년간 회피해왔던 한반도 평화협정이 곧 체결될 전망이다.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누구도 이런 흐름을 근본적으로 거역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고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현실화해 내기 위해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를 중심으로 12명의 기안자와 29명의 제안자가 참여하여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시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발표 및 토론회를 지난 1월 17일 진행했다. 이 평화협정의 핵심적인 특징은 ▲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 북핵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남북의 평화군축을 서로 연동하여 해결하고, ▲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존중한다는 것이다. 발표 및 토론회에 제출된 해설 중 총괄해설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여기에 싣는다. -편집자 주-     가. 조약인가 협정인가 일반적으로 조약은 의회의 비준을 반드시 거쳐 국민적 합의라는 형식을 간접적으로나마 갖추는 성격을 갖게 되어 있다. 조약은 의회비준을 전제하지 않는 협정보다는 외교적 구속력이 높은 상위 개념이다. 미국의 경우 조약은 상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성립된다. 이런 만큼 미국에서 조약은 초당적 지지를 얻어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의 안정성을 높은 수준에서 갖게 된다. 협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