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협정, 남북미중 4자 틀로”

한반도 해빙무드를 타고 ‘평화·통일’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통일운동 진영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박차를 가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과 이 단체 부설 평화·통일연구소는 9일 오후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제2차 한반도 평화체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8일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론’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해 이삼성 한림대 교수,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상임대표, 백승주 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태욱 아주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동국대 교수인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았고, 신언상 통일부 차관이 직접 축사를 낭독했다. 이경아 평통사 평화군축부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세에 대응해 자주평화통일진영의 입장을 객관화함으로써, 평화체제 구축 협상이 자주와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이끌어내려는 것”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론자들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내용 및 실행 방안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현안 해결 등에 대해 의견을 교류했다. “제네바협의 전철 면하려면 ‘평화 조약’ 맺어야” 이삼성 한림대 교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평화조약(평화협정)의 역할과 숙제’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북한 핵불능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은 병렬적으로 추진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