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의정치

[한장의정치] 미분양 아파트를 공동주택으로!

기대에 찬, 야심찬 공약. 말만 들어도 설레었던 공약. 반값 아파트는 정부 스스로도 사실상 ‘실패한’ 공약이라 인정하였다. 반값 아파트라고 말하지만, 실제 분양가에는 여전히 거품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군포에서의 반값 아파트의 청약은 사실상 19%대에 머무르게 되었다. 청와대와 건교부, 정치권은 처음부터 가능성 없는 공약이었다는 식으로 흐지부지 이야기를 흐리고 있다.

정치

양기민(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2007.12.17 18:56

[한장의정치] 대학평준화가 교육정상화 주문이다

우리는 학벌사회에 살고 있다. 학벌사회가 아니었다면 학력위조도 없었을 것이다. 사람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학벌간판으로 보는 풍조가 결국 간판위조사태를 불렀다. 학벌 간판이 가치를 가지는 한 그것을 둘러싼 사건사고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정치

하재근(학벌없는사회)

2007.12.14 10:32

[한장의정치] 훔쳐보기, 일러바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이 가능한 27일부터 선거법 82조 6에 의한 선거 시기 실명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서 홍보하지는 않았다. 이미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ucc를 만들더라도 실명인증을 통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게시판에 올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포탈 등 거대 싸이트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는 제한적 실명제가, 800여 개 인터넷언론 싸이트는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선거 시기 실명제가 각각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유영주(민중언론참세상)

2007.12.13 1:12

[한장의정치] 가출은 투쟁이다, 범죄가 아니다

가출을 할 때는 개인마다 다 이유가 있다. 작은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든 커다랗게 보이는 것이든. 하지만 가정에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기에 그 문제들을 대화로 풀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가출은 권위적인 현재의 가족에 거부하는 투쟁이다.

정치

따이루(가출청소년)

2007.12.11 13:56

[한장의정치] 병영문화로부터의 탈피를 위하여

얼마 전 상당히 추운 날씨 속에 나에게 부여되었던 예비군훈련 시간을 모두 소화해냈다. 혹자는 남자가 예비군을 마치면 완전히 아저씨가 된다고 하면서 예비군인 것이 낫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적어도 나나 내가 봐온 예비군들은 예비군이 상당히 소모적인 조직이며, 병영문화를 사회에 유지시키는 조직이라는 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었다.

사회

박주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7.12.10 15:32

[한장의정치] 우리도 밥 좀 먹고 살자

다음의 기업들이 무엇을 만드는 회사인지 대답해 보자. IBM? 컴퓨터. 토요타? 자동차. GE? 전자제품. 보잉? 비행기. 월마트? 유통.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그렇다면 삼성은? 답하기 곤란하다. 그럼 SK? 이것도 난처하다. 음~ 그럼 LG?

정치

정희준(동아대)

2007.12.07 15:14

[한장의정치] 돌봄과 나눔의 미학이 있는 지역관광정책을 바라며

언제부터인가 전국토가 관광개발로 시끌거리고 있다. 부존자원도 거의 없고, 인적자원 역시 도시로 옮겨가는 현실 속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관광으로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정치

정란수(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객원연구원)

2007.12.06 10:43

[한장의정치] 영부인은 그저 대통령의 동거자일 뿐

정치권력의 일면을 드러내는 일이겠지만, 아마도 이러한 정치인 기사의 백미는 영부인에 관한 것일 게다.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를 내조하는 부인의 속사정‘ 기사도 나올 법하고 대선 후에는 새로운 영부인에 대한 소소한 기사거리들이 게재될 것 같은데, 대통령 영부인 취재는 아마도 여성잡지들 모두가 벼리고 있는 별 따기인 듯하다.

정치

정은희 (문화연대)

2007.12.04 17:36

[한장의정치] 토지를 국유화하자

천박한 자본주의의 산물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만큼 사유재산이 과도하게 보호받는 국가도 드물 것이다. 역사와 문화가 켜켜이 녹아있는 내 이름들의 전 이름들에 의해 만들어진 건축물을 마구잡이로 철거해도, 오랫동안 공동체 삶을 어렵사리 꾸려가는 마을을 주거시설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밀어버려도, 당대 사람보다 몇 겁을 더 뿌리내리며 지켜보고 있는 마을 숲이 사라져도, 이미 멀쩡하게 도로가 있는데 바로 옆에 평행하게 또 다른 도로를 건설해도 이미 정책결정이 난 것이려니 하거나 주어진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만다.

정치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2007.12.03 17:47

[한장의정치] 어차피 고갈될 운명이라면 미래를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자

우리 사회 구성원은 65세 이상이 되면 먹고 살아갈 방편으로 자식에게 기대거나, 얼마 안되지만 자기 몸뚱아리 굴려서 입에 풀칠하거나, 젊어서 벌었던 돈을 조금씩 깍아 먹거나 하면서 살아간다.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재테크니 뭐니 하면서 미리 준비를 했던 이들은 그나마 여유있는 삶을 살아간다.

정치

강동진(포럼 [사회복지와노동])

2007.11.27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