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섭창구 단일화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 이뤄지는 꼼수 개정안을 철회하고, ILO 기준에 부함하는 교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노동개악안,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특수형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들은 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개악안 발의를 규탄하고 4월 파업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시사했다.
2008년 이천냉동창고 화재사건의 책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최고책임자인 원청 회사와 대표는 각각 벌금 2,000만원만 냈고, 원청 현장소장 등 현장 책임자들 모두 집행유예로 마무리 됐다. 무려 40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건이었지만 솜방방이 처벌로 그쳤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환경노동위)이 대표적인 노동탄압 사업장인 한국 쓰리엠(3M) 인사팀장과 김 모 전 전남 지노위원장이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자를 공개했다. 김 전 지노위원장은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교육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학장을 맡고 있다.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삼성전자가 자발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혀왔다.
‘MB친위그룹’으로 알려진 ‘한국선진노사연구원’의 인물들이 각종 혜택을 통해 공직진출이나 공공기관 간부로 대거 임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대부분 ‘민간인 사찰’에 연루되거나, 사용자 사건을 대리해 노조무력화 컨설팅에 관여해 온 노무사들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제3노총인 ‘국민노총’ 설립과 재정 지원 등에 적극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국민노총 2012년 전체예산의 74.7%(4억), 정책사업비의 97%(1억 2천)를 국고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단체 미가입 노동단체에는 수억에서 수천만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가 핵심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하나로 2010년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제시한 민간고용서비스활성화 사업이 수백억 원의 돈만 쏟아 붓고도 저조한 취업성과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생긴 어용노조들은 민주노총 산하 신설 복수노조의 70%, 한국노총 산하 신설 복수노조의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쟁의사업장이나 운수사업장, 비정규직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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