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FTA 3차 협상에 대해 “실질적 논의에 이르지 않을 것”이며 한중FTA도 “장기간에 걸친 힘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인민일보는 30일, 전문가들을 인용, 3개국 정치 여건과 경제 전략으로 인해 한중일FTA가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이중 전략을 펴는 상황에서 한중FTA가 성공하면 한중일FTA 성공의 토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중일FTA는 한중미일 간 복잡한 경제, 정치 지형 때문에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아시아에 대한 자본의 전략, 한중일과 한미일을 중심으로 지역 패권을 놓고 겨루는 중미 관계 그리고 북핵과 영유권 문제가 주요한 문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각 부처들이 최근 앞 다투어 제시한 한미FTA의 긍정 효과는 과장됐다는 견해다. 정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진행한 “한미FTA 발효 1년,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정부가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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