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한아세안 FTA, 금융, 통신,금융서비스 등 별도 부속서 요구

제13차 한아세안 FTA 협상이 3일부터 7일 까지 5일간 말레아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다.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관한 교환각서 문안을 최종 확정했고, 8월 24일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서명하기로 했다. 또한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서비스와 투자 분야 협정문에 대한 협상을 본격화하여 자유화 방식, 자유화 수준 등 핵심 쟁점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 협상단은 ‘금번 FTA협상을 통해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폭넓은 자유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아세안측은 ‘자유화 확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에 따른 각국의 민감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 협상단은 중점 관심 분야인 금융, 통신, 시청각 공동제작,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협정문과 별도로 부속서를 채택할 것을 제의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아세안측은 부속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차기 14차 협상은 9월 18일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7.08 17:56

외교통상부 대외 협상 바쁘다

외교통상부는 한-아세안FTA 9차 협상 결과와 한-멕시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1차 협상 결과를 밝혔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2.09 15:46

[APEC 동향] 상품자유화 방식의 주요 합의 내용

한-ASEAN FTA(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는 지난 2003년 10월 8일 한-ASEAN 정상회의에서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강화 방안에 관해 전문가그룹을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실시한다’고 합의함으로 그 협상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 후 2004년 3월 부터 2004년 8월까지 FTA 추진타당성에 대해 전문가그룹이 5차례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2004년 11월 30일 한-ASEAN 정상회의에서 공동보고서를 채택, 2년 내 타결 목표로 FTA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이후 2005년 2월 23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8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해 9일 ‘분쟁해결 협정 서명 및 상품협정문 합의’를 선언했고, 오는 13일 한-ASEAN 정상회담시 기본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한-ASEAN FTA는 2006년내 타결 추진을 목표로 이후 협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상품자유화 방식의 주요 합의 내용 한-ASEAN FTA는 한국과 10개 ASEAN국가의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 FTA이다. 다자 FTA의 특성상, 상품자유화 방식(Modality)에 대해 먼저 합의 후에 이를 기초로 개별 품목 양허안을 작성,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체적으로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모든 품목의 97%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 추진에 합의되었고, 90%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관세 철폐할 예정이다. 단, 일부 ASEAN

국제

라은영 기자

2005.12.10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