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클리핑] 국회, 한국 농촌 팔아 넘기다

[클리핑] 국회, 한국 농촌 팔아 넘기다

한-칠레 FTA 비준안 통과 …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 16일 한-칠레 FTA(아래 FTA)가 통과됐다. 국회는 찬성 162, 반대 71, 기권 1명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FTA 비준안을 가결시켜 4백 만 농민들의 생존을 위한 한 맺힌 절규를 끝내 외면했다. 비준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지난 수개월 동안 온 힘을 다해 싸워 온 농민들의 눈에서는 허망하고 원통한 눈물이 흘렀다. 경찰은 이날도 7천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벼랑 끝에 서서 저항하는 농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쐈다. 농민들에게 FTA가 몰고 올 농촌의 절망은 결코 낯설지 않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이영수 정책부장은 “농민들이 FTA 반대투쟁을 끈질기게 진행한 것은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아래 UR) 협상 이후 10년 동안의 경험으로 농업시장 개방이 농가를 어떻게 말살시킬 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값싼 수입 농산물은 지난 10년간 전체 농민의 60%를 농촌에서 몰아냈으며, 농가부채를 120%(연간 2-3천5백 만원)나 증가시켰다. 무엇보다 해마다 십여 건씩 보도되는 농민들의 자살이 그들이 처한 생존의 위기를 증명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FTA가 이러한 농촌의 몰락에 가속도를 붙게 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가난한 농민들이 이미 칠레 농업을 장악해버린 거대한

[클리핑] 한-칠레 FTA 또 한고비 넘겨

[클리핑] 한-칠레 FTA 또 한고비 넘겨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국회 국방위 통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아래 FTA) 비준안 처리가 내주로 연기되면서 일단 고비를 넘겼다. 한-칠레 FTA는 9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과 함께 다음주 본회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FTA, 국회 진통 끝에 1주 유예 9일 오후 6시께 본회의에 상정된 한-칠레 FTA 비준안은 찬반토론에 이어 표결방식을 둘러싼 진통 끝에 밤 11시경 국회 처리를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회 밖에서 1만 6천 여명의 농민·학생이 경찰의 물대포 세례를 맞으며 한-칠레 FTA 반대를 부르짖는 4시간 동안 진행된 국회 찬반토론에서 유시민, 임종석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한-칠레 FTA가 시장개방 시대의 대세라며 비준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과 각 당 농촌출신 의원들은 FTA 비준은 농민 생존권을 말살할 뿐 아니라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특히, 이날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WTO DDA 농업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 ‘일본과 EU도 칠레와의 협상에서 농산물의 대부분을 제외시키고 있는 점’ 등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농촌 소득보전 정책을 취하는 동시에 자국농업을 시장개방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비준 찬성 의원들의

[클리핑] 농민, 환경, 사회단체 FTA 비준반대 기자회견·성명 줄이어

[클리핑] 농민, 환경, 사회단체 FTA 비준반대 기자회견·성명 줄이어

농업이 농민만의 것이더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 국회를 압박하는 사회단체들의 저항이 계속 되고 있다. 6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농민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비준안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운동단체와 학교급식운동단체도 공동성명을 발표, 비준안 통과를 반대하고 나섰다.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농민단체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문제는 이미 농민만의 것이 아닌 전 국민의 과제”라고 지적하며 “국회가 조속히 집행해야할 각종 농업 현안법을 자유무역협정 비준과 연계하여 미루는 것은 농민과 농업의 운명을 담보로 흥정하려는 비열한 작태”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비준안을 16대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17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대책을 마련한 이후에 국민과의 합의를 통해 비준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환경운동단체와 학교급식운동단체는 성명을 통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생태문제임을 강조하고,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산물이 자유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면, 원거리 수송과 물질의 대량이동으로 에너지 낭비가 심각해져 환경파괴와 생태적 재앙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대규모로 농약이 살포된 유전자

[인권하루소식] FTA 비준, 또 한차례 위기 넘겨

[인권하루소식] FTA 비준, 또 한차례 위기 넘겨

내달 9일 처리 예정…폭력진압으로 상경농민 부상 속출

한-칠레 자유무역협상 저지 국회 앞 농성돌입

한-칠레 자유무역협상 저지 국회 앞 농성돌입

총 118명 국회의원 비준 반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