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초기에는 작전 중 돌발 상황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사살을 목적으로 작전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짐.

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EU FTA(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한 것을 두고 진보양당과 시민사회는 ‘배신’, ‘사꾸라’ 등의 원색적인 단어를 써 가며 강하게 비난했다.

$박지원, \”한-EU FTA 몸으로 저지하라 했는데\”$

우리 민주당 외통위원들도 최선을 다했는가 저 스스로도 반성하고 있다. 당 대표와 제가 (외통위)간사에게 ‘몸으로라도 저지를 하라’고 얘기했다. 농식품위 위원들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아무런 저지를 하지 못한 것은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여야 합의처리 가능성 때문에 또 민주당의 정체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남경필 외교통상위원장을 만나 문제 조항들을 면밀히 살펴 본 후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설득했지만 민주당이 일정을 제외한 큰 틀에서 합의해 큰 논란 없이 상정됐다.

유럽의회가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한-EU FTA)에 위배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쉽게 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상정 한 것을 두고 “법 개정안 이 통과되면 재협상 밖에는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된다”는 재협상 주장이 나왔다.

EU측 수석대표는 \"현재 협상이 많이 진척된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은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100% 보장하기는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