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무차별적인 FTA는 죽음의 늪이 될 것\” 경고$

참가자들은 \"한EU FTA는 개인의 것이 아닌 물, 전기 등 공공재를 팔아넘기게 될 것\", \"농업과 환경을 파괴하게 될 것\"등에 우려를 표하며 \"무모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한미FTA와 한EU FTA의 \'묻지마\' 협상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협상이 오는 15일(월)부터 19(금)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지난 5월 6일 한-EU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3차례에 걸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은 듯 하지만, 한EU FTA에서도 지적재산권 이슈는 주요한 협상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쟁점으로는 상품의 자동차, 지적재산권과 농산물들이 꼽히고 있지만, EU 측에서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 정부조달과 서비스, 투자 부분의 공세 또한 쟁점이다.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제2차 협상이 오늘(16일)부터 20일(금)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다. 범국본은 \"초국적 자본, 투기적 자본의 발판인 한-EU FTA는 저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관 정책위원장은 “FTA를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잠자코 있다가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하지 말라”고 항의했다.

정부는 이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FTA추진위원회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EU와의 FTA 협상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