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개발 논리와 교육 자치의 왜곡”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지난 3월 31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지방자치의 개발 논리와 교육 불평등 문제: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의 관계 정립 모색”을 주제로 제4회 함께교육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은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의 “지역개발논리와 교육자치의 왜곡”이라는 주제의 모두 발제로 시작되었다. 지역개발논리와 교육자치의 왜곡 김정명신 공동회장은 “참여정부의 분권 정책과 5월 31일 지방자치 선거와 맞물리면서 교육에 관한 지자체의 새로운 권한이 지역 개발이라는 외피를 쓰고 교육 자치의 수준을 정치적으로 퇴보시킬 수 있다”며 “영어마을, 교육특구, 공영형 자율학교와 같은 논란이나 경기도의 연이은 영어마을 개장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등과 같은 정책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 정책인지 그 방향을 잃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정명신 공동회장은 덧붙여 “그 용도와 목적에 대한 민주적이고, 공평한 합의 과정이 존재했는지, 그 결과는 민주성과 공공성에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정명신 공동회장은 “끝으로 본질을 외면한 교육자치 논의로 인해 자칫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방기될 우려가 크며, 지역 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새롭게 열리는 지자체의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기득권의 이해와 개발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2006.04.05 1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