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사업은 본격화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발전 노동자들 모두의 노동권을 담보할 고용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민간 자본의 이윤 중심 재생에너지 전환 경로는 이 같은 잠재력을 제약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한국해상풍력의 서남해 해상풍력 2단계 사업부터 공공해상풍력 모델을 통해 우리에게 절실한 정의로운 전환을 구현해 나갈 수 있다.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되던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들이 잇따라 중단되거나 철회되면서, 한국 해상풍력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에퀴노르와 바다에너지, 쉘코리아 등 해외 자본이 참여한 주요 프로젝트들이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좌초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민간·시장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2월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연이어 문을 닫는다. 수십 년간 어렵게 지켜온 일과 삶의 터전을 잃게 될 발전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깊어져 가는 가운데, 이들을 지켜낼 정부의 대책은 부재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해답이 있을까? 현장과 지역의 당사자들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모으고 있다.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 정치 지형이 어지럽게 얽혀 가는 가운데, 여야정이 손을 잡고 이른바 '무쟁점'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19일에는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커다란 이견이 없다지만 광장에 나선 시민들 사이에서는 특별법에 대한 이견이 촘촘하다. 이미 심각한 해상풍력사업의 민영화를 더 촉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 등 시민사회 각계에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부정의한 해상풍력특별법"이 아니라 "생태계와 노동자·시민 모두의 존엄을 구현할 수 있는 공공재생에너지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녹색 에너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하나의 예로, 미국의 메인 주를 들 수 있다. 메인 주에서는 노동조합들이 주도하는 적녹 연합이 해상 풍력 추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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