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무효

일제고사 해임무효…검찰, 끝까지 가보자?

2심 재판에서도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일제고사 관련 교사들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교사가 속한 강원과 서울 교육청은 이미 상고 포기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검찰의‘오기 부리기식 상고’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

강성란 기자

2010.11.03 18:36

$[교육희망] 일제고사 ‘상고’, 교육청은 \’포기\’ 검찰은 ‘오기’$

[교육희망] 일제고사 ‘상고’, 교육청은 \’포기\’ 검찰은 ‘오기’

심 재판부에서도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일제고사 관련 교사들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교사가 속한 서울 및 강원 교육청은 이미 상고 포기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검찰의‘오기 부리기식 상고’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성란 기자

2010.11.03 17:26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불량정부 조폭행정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예술위) 김정헌 전 위원장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회

나영 (문화연대)

2009.12.18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