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공공기관 선진화\'를 놓고 이명박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28일 \'공공기관 선진화 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성과를 내놓으라고 기관장들을 옥죄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공사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로 25일 오전 4시부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철도노조가 관련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하며 진행하고 있어 시민 불편은 최소화 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철도공사)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로 철도 노사가 파국을 맞았다.
발전 5개사가 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전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입사 시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하도록 한 유니온 샵 조항도 오픈 샵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지난 주 GM대우 부평공장의 용역하청업체인 대일실업과 지아이텍은 소속 노동자들에게 9월말부터 GM대우 원청과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일방 통보하였고, 동시에 봄부터 사측의 무급휴직과 희망퇴직 요구를 거부하며 휴직 중이던 금속노조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에게 일제히 계약해지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 중 단체협약권이 무력화되고 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노사문제를 비롯한 노동현안을 연구하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일부조항 해지 동의를 요청한 \'단체협약\' 21개 조항이 단위학교 자율성을 내세운 학교장 권한 강화와 사학 재단 봐주기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리해고법리를 회피하고 시용계약이라는 유기근로계약에 의해 일정한 인원을 정리하려한 사용자의 편법에 일정한 제약을 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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