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상황은 더욱 달라졌다. 미국은 사실상 전쟁 당사자로 참여하는 정책을 이어가는 한편, 어떤 식으로든 전쟁을 끝내려는 의지도 보였다. 놀라운 점은 몇몇 유럽 국가에서 전쟁에 대한 갈망이 거의 채워질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사실이다.
비록 워싱턴에게는 아직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인다면 이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전쟁으로도 간주될 것이다. 푸틴과 시는 둘 다 트럼프의 전쟁이 그들이 함께 주도하고 있는 전 지구적 ‘변화’에 유독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핵 포럼’은 핵무장에 미온적인 박근혜 정부마저 비판했다. 정성장 실장은 “현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며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주는 타격이 제한적이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처럼 핵 포럼이 한국의 핵무장을 위해 기댈 곳은 친박도, 그저 단순한 미국도 아닌 ‘트럼프의 미국’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남한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그니-5의 성공으로 인도는 일약 ICBM 기술을 보유한 몇 개국 중 하나가 되었다. 사정 거리는 유엔의 5개 상임이사국에 이어 세계 6위, 아시아에서는 중국에 육박하는 2위가 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아그 5가 중국 전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모든 나라와 유럽의 절반을 사정거리에 두는 미사일이다.
좌파는 9. 19 공동성명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데 있어서는 관심을 보였지만, 그것을 좌파 또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적 입장과 태도를 갖고 하나의 실천 또는 투쟁으로 조직하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럴 필요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치 공방이나 정치 게임이 아무리 실체를 중심으로 한 논쟁을 벌인다 해도 그것은 곧 북핵이 갖는 고유한 성격인 정치적 상징을 감추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상징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에서이지 그 역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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