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에는 모든 핵발전소의 가동이 중지될 예정이다. 이대로 가면 핵발전이 없는 상태를 맞이하지만, 일본 정부는 현재 재가동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일본 반핵운동 진영에서 가동 중단된 핵발전소의 운전 재개를 막는 것이 현재 가장 핵심적인 요구이다.
핵테러를 막고,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해 인류의 평화적인 생존을 보장하겠다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실상 그 생존을 보장받아야 할 사람들의 생존권,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는 역설. 그것은 핵안보정상회의가 내놓은 결과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무기는 가난한 이들의 몫을 훔친 것’이라는 이 글의 메시지가 뒷덜미를 잡는다.
떠들썩했던 핵안보정상회의가 27일로 끝났다. 핵안보정상회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오후 ‘서울 코뮈니케’를 발표하고 “핵테러 없는, 보다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이번 회의에는 47개 핵무기, 핵발전소 보유국 정상들이 참여하며 주요 의제인 “핵테러 방지”를 논의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핵안보를 빌미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가 북한, 이란 등에 대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력을 정당화하며 핵발전소 확대로 핵위험을 오히려 확산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들의 눈에는 핵위험이 안 보이는 모양이니 이들의 모임을 \\\'핵위험 안보여 비정상회의\\\'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핵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핵 테러 때문이 아니라 이미 세계에 너무 많은 핵무기가 존재하고, 후쿠시마 사고에서 알 수 있듯 핵발전소 자체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핵 없는 세상’은 정말로 ‘핵이 없어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안보정상회의는 ‘핵 테러 방지’를 주장하며 핵무기 보유국들의 패권을 유지하고 북한 같은 나라를 위협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여 인류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뿐이다. 또한 ‘핵의 평화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짓 선전으로 핵발전을 다시금 확대하고자 한다. 핵안보는 부족하지만 핵없는 세상으로 가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핵 없는 세상\\\'의 구호가 유행일 수 없는 간절한 이유입니다.
오는 3월 26, 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하여, 15일 야당과 시민사회평화·반핵단체 등 42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대항행동)이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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