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일,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개최되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60년간의 한미동맹을 ‘가장 강력한 동맹’으로 평가하며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화하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을 재검토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이번 대북제재 유엔결의안 1874호는 2006년 수준(1718호)보다 더 강력한 수준이며 그조차 1991년 이래 1백만 명의 이라크인을 죽게 한 유엔 경제제재 때보다 광범하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결국 예고한 대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 보장\'을 담은 한미동맹미래비전을 채택했다. 오바마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외쳐댔지만
17일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한미FTA 체결로 북핵 위기를 해결해 보자'는 이른바 '핵우산-한미FTA 교환론'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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