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확산금지조약

미·러 마지막 핵군축 조약 만료 임박… 핵 통제 시대의 종말인가

미·러 마지막 핵군축 조약 만료 임박… 핵 통제 시대의 종말인가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를 제한하는 마지막 남은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조약이 2월 4일 자로 만료될 예정이다. 이 조약의 조건을 연장하기 위한 협상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 조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몇 년간 다른 핵 협정들이 폐기되는 가운데, 이 조약은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남은 유일한 협정으로서 통보, 점검, 검증, 조약 이행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었다. 두 국가는 전 세계 핵무기의 87%를 보유하고 있다.

핵 없는 세계에서 점점 멀어지는 NPT 평가회의

핵 없는 세계에서 점점 멀어지는 NPT 평가회의

지금까지 진행된 있는 논의는 ‘핵 없는 세계’ 선언 자체를 무색하게 할 만큼 실망스럽다. 얼마 남지 않은 2010년 NPT 평가회의 기간 동안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첫 걸음이 얼마나 나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한다.

“핵무기는 중요해, 하지만 유일한 문제가 아니야”

“핵무기는 중요해, 하지만 유일한 문제가 아니야”

2010년 NPT 평가회의 대응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반핵평화운동 활동가 인터뷰, 그 첫 번째로 존 페퍼(John Feffer)를 만났다. 그는 현재 미국의 ‘정책분석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에서 외교정책 공동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멀고도 먼 ‘핵 없는 세계’

멀고도 먼 ‘핵 없는 세계’

평가회의가 많은 사람들의 기대만큼 ‘핵 없는 세계’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그것은 우선, 미국과 러시아가 New START 협상을 맺으며 핵군축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불충분하고, 실현 가능 여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핵군축이냐, 비확산이냐

핵군축이냐, 비확산이냐

5월 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의 UN본부에서 ‘2010년 NPT 평가회의’가 개막되었다. NPT 평가회의(이하 평가회의)는 NPT 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조약의 주요 구성 요소인 핵군축과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조약 당사국 회의로 이번이 8번째 회의다.

핵,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치적 무기’

핵,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치적 무기’

4월 30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국제평화회의’가 개막됐다. ‘핵 없는 세계, 평화롭고 공정한 세계,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국제평화회의’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350여 조직에서 1000여 명의 반핵반전운동 활동가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