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지난 해 시국선언 사안으로 교단에서 쫓겨나게 한 시도교육청의 해임 결정은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량 해직 사태에 가져온 시국선언과 관련해 교육청의 징계 강행에 대한 첫 판결로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되는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 반려 당시, 반려 이유 중 하나로 ‘청년유니온은 정치적인 활동에 주력하는 단체’라는 것을 내세웠다. 이번 재판에서 역시 피고 대리인단은 청년유니온의 활동을 ‘정치적 활동’으로 간주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불법 사찰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스럽게 사찰자료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경찰 을 상대로 사회단체들이 법적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