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주간노동자의 힘]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왕따 당한 노동자 민중

본격화된 행정수도 이전 논란 부동산 투기꾼이 날뛰고 행정수도 논란이 전방위로 번진 가운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7월 5일 최종 후보지역으로 충남 공주-연기를 확정 발표했다. 추진위는 이어 전국 주요도시 순회 공청회 개최 및 8월 중 입지 확정을 시작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이 ‘개발·이전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공청회는 7월 12일 대전을 시작으로 22일 제주 등 전국 9개 주요 도시에서 열렸고 정부는 추진위를 비롯하여 관계 부처, 대통령 산하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동북아시대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노무현 정부의 국정비전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를 총동원했다. 한편 줄기차게 반대의사를 표명해 온 조·중·동 수구언론을 비롯한 각종 우익 시민단체들은 공청회 안팎을 장악하여 반대 시위와 이데올로기 설파에 열을 올렸다. 지난 16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서울 공청회도 마찬가지였는데 관광버스로 동원된 반대론자들이 강동식 건설교통부장관보다 더 많은 카메라 플래쉬를 받았음은 물론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본질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하던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노무현 정부 들어 그의 대선 공약으로 출발, 국정 비전의 주요 꼭지로 설정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핵심 이데올로기이자 정책과제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노무현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