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불법파업

[클리핑] 중노위 행정지도 후 파업 불법 아니다 . 대법원판결나와

검찰과 노동부에서는 그 동안 '아직 대법원 판결이 없으므로'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는 주장을 고집해 왔다.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경찰과 노동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갈지가 궁금하다. 판결문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