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조정절차를 거쳤다면 그 파업은 절차적으로 정당하다.

파업 목적이 단체협상 대상 해당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받은 파업이라 하더라도 조정기간이 끝난 뒤 이뤄졌다면 '불법 파업'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