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고 해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라고 판단하여 기소를 계속한다면 표현의 위축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노옥희 \”민주노총울산본부는 사실왜곡 중단하라\”$

1일 재개된 민노당과의 후보단일화 실무협상에 앞서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 선거대책본부 노옥희 본부장은 민주노총울산본부가 악선전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양당 협상이 끝날 때까지 협상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