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통신

허위사실 유포, 대안입법?…폐지가 ‘정답’

인터넷의 루머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안은 더 투명하고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인터넷에 대한 싸움도 결국 몫없는 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싸움이다. \"허위사실유포죄\"에 대안입법은 필요 없다. 폐지만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