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소

강만수 돌발발언, “종부세 재판, 헌재와 정부의 짜맞추기”

오늘(6일) 있었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종부세 위헌법률심판에 대해 강만수 장관이“헌법재판소와 접촉해본 결과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것 같다”라고 답한 것. 헌법재판관이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결과를 외부에 누설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