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21조를 지켜라

[헌법 21조를 지켜라] 헌법 제21조를 돌려받자

이들은 주장한다. “폭력집회를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바야흐로 지난 세기 한국사회의 민주화 격동기에 떠들썩했던 ‘무탄무석 무석무탄’ 논쟁은 이렇게 21세기에 그 형태를 달리하며 부활한다.

2007.02.26 7:59

[헌법 21조를 지켜라] 집회참석자들의 연좌제, 공모공동정범이론

원래 공모공동정범이론이라는 것은 직접 행동을 하지는 않더라도 범행의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실제 행위자들로 하여금 계획된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드러나지 않은 조직의 수뇌부들을 처벌하기 위해 고안된 법이론입니다.

사회

박주민(민변)

2007.02.21 10:01

[헌법 21조를 지켜라] 집시법, 폐지 안되겠습니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과연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고민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돌 맞기 십상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가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진정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회

이호영(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7.02.16 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