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현오석 부총리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현오석 부총리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가 현오석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를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단체협약 개정을 강요하는 등 헌법상 단체교섭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이명박, 현오석 등 ‘공공부채 5적’, 배임죄로 고발당해

이명박, 현오석 등 ‘공공부채 5적’, 배임죄로 고발당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오석 현 경제부총리 등 전직 대통령과 전현직 관료 5명이 노동계로부터 고발당했다. 직권남용과 배임 등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를 확산시켰다는 혐의다. 노동계는 이들을 ‘공공기관 부채 5적’이라고 비판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공기관의 ‘파티’비용? 정부가 퍼주고 누군가가 ‘꿀꺽’ 했다

공공기관의 ‘파티’비용? 정부가 퍼주고 누군가가 ‘꿀꺽’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과다부채를 줄이겠다며 인력감축과 복지축소 등의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이런 방식 부채를 축소하는 것은 ‘언감생심’에 불과하다. 현재 공기업 직원을 모두 해고한다 해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송명관 기획위원은 “부채가 많은 12개 주요 공기업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이자는 200억이며, 한 달에 6천 억 원”이라며 “이는 12만 명의 받는 월급 500만원을 모두 합친 액수지만, 현재 12개 주요 공기업 종사자는 9만 명에 불과하다. 결국 9만 명 모두를 구조조정한다 해도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