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젠더폭력 살해사건 4주기를 맞아 노동·여성단체들이 일터 내 젠더폭력 근절과 서울지하철의 ‘온전한 2인 1조 근무제’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건 이후 관련 법과 제도가 일부 바뀌었지만 직장 내 성폭력과 스토킹,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근절 협약’의 비준 등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핵심 쟁점은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할지, 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별도 범주로 보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통해 최소한의 권리를 우선 보장할지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보호체계가 노동법 사각지대를 메울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오히려 기존 노동법보다 낮은 권리를 제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을 채택하자 민주노총이 정부에 즉각적인 협약 비준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부결한 상황을 거론하며 “국제 기준과 한국 현실의 격차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 비준과 국내 이행 과제를 논의하는 시민사회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ILO 제190호 협약 비준 및 효과적 이행을 위한 과제’ 토론회를 3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마련됐으며 현장 토론회와 함께 온라인 생중계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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