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고용노동부 부대표급 운영협의체’(노정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번 노정협의체는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 및 분기별 부대표급 운영협의체와 분과협의체로 구성되었다.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가 한전KPS 하청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반복된 하청노동자 사망과 미이행 권고가 누적된 끝에 나온 이번 합의는, 위험의 외주화를 끊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정책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동료들이 노숙 농성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정부가 고인의 유족과 동료들에게 약속했던 '재발 방지 협의체' 구성이 거듭 지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원청 소속 한전KPS노동조합의 협의체 참여 요구를 둘러싼 입장차가 구성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을 통하여 교원평가제 논의를 위한 6자 협의체에 참여하기 했다. 전교조는 지난 10일 오후 전남지부 회의실(목포)에서 정진후 위원장 등 본부 임원과 시도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69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개최하고 이같이 최종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일 제59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교원능력개발 평가 법제화 국면에서 국회 제안 6자 협의체 참가 방침과 대응방안’ 안건이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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