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정안

[인권오름] [이주의 인권수첩] 일본에 다시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2011.3.9~3.16)

√ 일본 대지진(3.11)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1호기(3.12)와 3호기가 폭발(3.14)한 데 이어 2호기 폭발과 4호기 화재 (3.15). 원자력 발전소 반경 20km는 피난령, 30km 지역에서는 외출 금지 요청이 이어져. 도쿄 지역에도 방사능 유출 공포가 확산. 우리나라는 6.5의 강진도 버틴다고 하지만 과연 안전한 원자력은 있을까? 지진으로 가족을 잃고 공포에 떨었을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 √ 생활 임금 보장, 업무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체 교섭 중인 고려대(고려대병원 포함)·연세대·이화여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2차 부분 파업에 돌입 (3.14). 용역 업체들은 기존 합의 사안까지 철회하며 대화 중단 상태(3.10). 직접 고용 형태로 임금을 인상하고 처우를 개선한 다른 사례들에서 뭐 배우는 거 없나요? 한편 92일째를 맞던 전주 지역 버스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 (3.9), 경찰이 각 버스 회사에 들어가 조합원들을 쫓아내고 버스들을 출차시킴. 노조 측이 이미 사회적 합의안, 노동부의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다고 하였으나 사측은 ‘노조 불인정’을 고수 하고 있음. 사측은 전주시 의회의 사회적 합의안 수용 요구도 묵살(3.7). 전북의 노동권 시계는 다시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네. √ PD 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