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인권오름] [책의 유혹] 가난을 관리하고 벌하는 \’리바이던\’의 얼굴

[인권오름] [책의 유혹] 가난을 관리하고 벌하는 \’리바이던\’의 얼굴

쉽게 팽창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형벌기관과 제도는 신자유주의 국가를 구성하는 성분 그 자체이다.

최은아
2010.08.18 15:59
[인권오름]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인권오름]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여성들의 선택권,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친고죄의 핵심은 ‘말하지 않을 자유’를 일컫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김민혜정
2010.04.07 22:02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사회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위험한 인물’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국가의 감시 및 통제 권력을 총체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형사정책의 핵심이다.

사회
이호중(서강대)
2010.04.07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