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해 상반기부터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명의도용 사전 예방 대책을 구상해왔는데, 서울시 내 노숙인, 부랑인, 쪽방 주민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대출 불가자’로 등록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노숙인보호사업을 수행 한 정부의 주거대책은 집단합숙형태의 쉼터 제공, 즉 시설중심정책이 주가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 가을이었다. 갑자기 일본에서 노숙생활을 한지 7년쯤 되는 여성 노숙인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얘기를 지인으로부터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 영등포로 달려갔다.
노숙생활의 참담함은 노숙인 생존률에서도 드러나는데, 노숙생활 1년이 경과되면 1.30%가 사망을 하고, 5년이 경과되면 8.63%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노숙시작 후 5~6년 사이에 전체의 10% 정도가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거리 상담활동을 하다보면 남성 노숙생활자들과 달리 여성들의 경우 지하도에서조차 잠자리를 깔지 못하고 웅크리고 앉아 밤을 지새는 일을 종종 보게 된다. 그 고통과 피로가 과히 어느 정도일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일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도시빈민은 자본주의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유연화 된 노동시장의 구조 속에서 생활기반을 닦아내기 어려운 환경과 도시화, 산업화를 경유하며 깨어진 가족공동체 속에서 이들은 홈리스(homeless)로 불리는 사람들이 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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