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성을 잃었다
정부가 이성을 잃었다. 자본가들과 그들의 정부가 이성을 잃었다. 11월16일 화물/철도의 공동파업이 선언되자 투쟁을 교란하기 위해 길길이 날뛰고 있다. 먼저 경찰력을 동원한 화물연대 탄압이 집중되었다. 망향휴게소노동자들에게 오랜 세월 가해졌던 노동탄압에 분노하여 발생한 우발적인 폭력행위에 대해 부산, 경남, 전북, 대전지부 등 화물연대 산하 다수조직을 엮어서 감옥으로 보내고 있다. 철도에 대해서는 올해 말로 폐기처분될 직권중재라는 무기를 무덤에서 꺼내들어 불법투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얼마나 저들이 절박했으면 무덤까지 파헤치며 탄압의 빌미를 찾고 있겠는가? 7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전국노동자대회 및 범국민대회와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철도-화물 공동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참여정부가 관리해야 될 정치일정 중 가장 중요한 17대 대통령 선거가 40여 일 가량 남은 시점에서 사회적인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라며 그들의 정권다툼 판에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은 용납 할 수 없다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어제는 지난해 말 화물연대의 생존권투쟁과정에서 빚어진 일을 이유삼아 1년여를 끌었던 재판과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은바 있는 화물연대부산지부 엄** 동지에게 검찰항소심에서 실형1년을 선고하여 구속시켰다. 그리고 오늘은
